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0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에만 두번째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주거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인구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고했으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고용·주거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민간 위원 사회로 ‘출산율 반전을 위한 대책’, ‘고령사회 성공적 안착’, ‘사회문화 인식개선 및 민관 협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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