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서 구체 목표 제시
기초연금 토대 위에 국민연금‧주택연금 대폭 확대
정부는 지난해 기준 49.6%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을 2020년까지 39%로 떨어뜨리고, 2030년 이후에는 30%이하로 축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12월 10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노인빈곤율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시행해 고령자의 건강과 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 토대는 마련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수혜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해 ‘1인 1국민연금 시대’를 본격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9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허용되는 주택연금의 한도제를 폐지해 주택연금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 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제를 확대 시행하면 2015년 2만8000건에 이르는 가입건수가 2020년까지 14만건, 2025년엔 3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고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70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택연금 대상자를 늘리는 것 외에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 노인빈곤율도 장차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구조상 자동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게 돼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저출산 대책은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 출산율 1.7명, 2045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늦은 결혼에 있다고 보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3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면적이 넓은 투룸형주택 5만3000호와 전세임대주택 2만호, 5년·10년 임대주택 2만3000호 등 신혼부부에 특화된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총 5800호의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