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 칼럼]노후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복지부 특별 칼럼]노후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 승인 2016.01.15 14:24
  • 호수 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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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아직 역사가 짧아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지금의 어르신들은 지난 경제성장기 시절, 국가 발전과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했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를 챙기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월 10만원 정도의 급여 수준으로는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4년 7월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말 현재 448만명에 달하는 분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받고 계신다.
보건복지부 차관 취임 이후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뵐 기회가 많았다. 그때마다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신지 여쭤보면, “든든하다”, “감사하다”, “효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들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하고 흐뭇하다. 이전에는 월 10만원씩 받으시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매월 20만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2배 인상한다는 종전 계획을 14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그 효과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도 바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을 분석해본 결과, 제도 도입 이전인 2013년 4분기에 비해 2014년 4분기에 노인가구 이전소득이 66만원에서 76만원으로 증대했고,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상대빈곤율은 48%에서 44%로 개선됐다. 한편 노인계층의 소득형평성도 증대되었다.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 소득이 얼마 만큼인지 보여주는 5분위배율이 11배에서 8배로 개선되었고, 노인계층의 지니계수도 0.45에서 0.42로 개선됐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신 이후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욱 자신감이 생기는 등 심리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꼭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빠짐없이 이러한 기초연금의 성과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살피고 챙겨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다. 기초연금을 아직 받고 계시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산정 방식도 실제 경제상황과 여타 제도, 어르신들의 생활수준 등을 면밀히 고려해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매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분들을 발굴해 신청을 지원해드리고 있다. 1월부터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이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점 등을 잘 몰라 미처 신청하지 못해 못 받고 계시는 경우 등 미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기초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살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드릴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노인의 기대여명, 다른 연금제도 사례 등을 고려해 어르신 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에서 4%로 낮췄다. 또한 1월부터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4월에는 현재 20만 2600원 수준의 지급액(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도 불안감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셔서 더 많은 분들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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