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의 허브(거점)로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0일 이런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해 2018년까지 3496개 모든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 700곳에 방문상담,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700개 주민센터에 복지 전담팀… 사각지대 적극 발굴
맞춤형 복지팀은 기존에 복지 업무를 전담하던 인력과 별도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 복지팀을 통해 각 주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문제 해결을 돕는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복지인력은 2017년까지 6000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아래 2014년부터 증원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복지 기능 강화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동주민센터’, 혹은 ‘읍·면 사무소’라는 명칭 대신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5개 주민센터에서 이 같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사업소, 경찰청, 자살예방센터, 사회보장정보원 등 13개 기관의 공공 빅데이터(대용량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8월까지 각 기관과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상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운용한다.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사례=부산 수영구 망미1동은 동장 아래 복지사무장을 임명하고 방문 복지 중심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가정의 발굴에 나섰다.
망미1동에 사는 김철수(50)씨는 이혼 후 일정한 직업도 없이 불규칙한 일용근로를 하고 있었다. 알코올에 중독돼 타인의 방문을 거부하고 자녀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아들은 가출한 상황. 집안은 쓰레기가 가득하고 곰팡이‧악취로 인해 거주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에 동 복지팀은 방문 상담을 통해 김씨가 어떤 욕구와 희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전담관리자를 지정했다.
전담관리자는 먼저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김씨의 잦은 음주문제 해결에 나섰다. 또한 희망리본사업과 연계해 안정적 일자리를 알아본 끝에 김씨를 경비로 취업시키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동 복지협의체와 함께 김씨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집안 쓰레기를 치우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현재 김 씨는 술도 끊고 새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자녀와 관계도 회복된 상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복지부는 또한 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올해 2200억원의 환자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2년차를 맞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액이 월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13.4% 오른다. 이는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됐고 급여 중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와 생활실태 변화, 최저생계비 수준 등을 실태조사해 급여 기준이 적정한지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초기 치매환자가 이용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월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작업은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지금 딱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단계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작업의 정부 결과물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