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2014년을 기준으로 82.4세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4.4세 증가한 수치이다. 인구추계를 보면 2040년에는 평균수명이 86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간이 100세까지 사는 세상, 소위 ‘호모 헌드레드’가 멀지 않았다.
정부는 성공적인 고령사회 안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위험은 이제 국민 누구에게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50대들의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노후생활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자산은 부족한 한편, 자녀들의 교육비·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50대들은 상당수가 문화와 여가생활을 향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문화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비율이 69.4%이고, 1년에 1회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 전혀 없다는 비율도 5.6%에 이르고 있다. 50대의 대다수가 가족 외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향후 수년 내에 완전 은퇴 상태에 도달할 경우 더욱 더 사회관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실제 상황을 보아도 201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노년기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여가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6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질병·고독 등에 대해 국민들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과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서비스는 진단지를 통해 개인별 노후준비 수준과 취약점을 파악한 후, 재무·건강·사회참여·대인관계 등 분야별 취약점 보완을 위한 상담과 교육, 관계 전문기관으로의 서비스 연계 순으로 이뤄진다. 즉, 노후진단 결과 건강 분야가 취약한 분에게는 간단한 상담․교육 후, 보건소·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연계해 주게 된다. 금년에는 전국 153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시군구청 민원실, 사회복지관 등에 직접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과 사회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100세시대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사회 위기를 잘 극복하여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같이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는 밝은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