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가 재원 마련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자칫 복지사업을 줄줄이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9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노인 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소요 예산의 40~90%만 지원하고 나머지 10~60%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토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도내에서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155억원씩 모두 310억 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북도의 올 경로복지사업 예산 148억 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무료급식과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2010년에는 도내 부담액이 738억 원으로 증가하게 돼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사업의 대폭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정이 같은 전국의 광역 시.도와 공동으로 부담비율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대로라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 온 경로복지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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