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완화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 집중을”
“노인 빈곤율 완화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 집중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6.05.20 14:29
  • 호수 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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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에 권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현 수준 유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지적하며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하는 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현 수준(2016년 46%)으로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헤 보험료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5월 16일 ‘201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34개 OECD 국가 중 1위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노인 빈곤율이 소폭 개선됐으나 4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OECD의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는 현 세대 어르신의 소득 보장뿐 아니라 미래 세대 부담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약 454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 세대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와 수준, 노인의 36%인 국민연금 수급률, 평균 33만원의 지급액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5년마다 재정 여건, 노인 빈곤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급여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OECD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국회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한 바 있다. 2008년 60%에서 50%로 조정한 뒤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줄여나가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기로 돼 있다.
OECD의 권고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여 나가기보다는 보험료를 늘려 현행 46% 수준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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