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소련의 간섭 없이 인민의 자주적 결정에 따라 세워진 반면, 남한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중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고 분단의 아픈 역사가 지속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는다. 또 북한을 독립과 자주성을 추구한 정통정부로 옹호하고 남한은 미군과의 종속관계로 보고 정통성이 결여된 정부로 기술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북한정권은 소련 공산주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세워졌다. 소련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이 대일참전을 약속했을 때 이미 전후 조선의 소련화 계획, 즉 공산혁명을 통해 북한을 소련의 관할 아래 둘 것을 구상했다. 당시 도쿄 주재 소련대사 말리크는 일본이 대소 중립조약 연장에 매달릴 때 본국에 보낸 전문에서 일본 패망 후 소련의 조선 관할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1995년 밝혀진 북한주둔 소련군 정치고문 슈티코프의 비망록에도 1946년 9월 총파업과 뒤이은 10월 대구 폭동에 소련이 500만엔을 지원해 남조선 공산화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스탈린은 유고 공산주의자 미라본 디지라스에게 “누구든지 새로운 영토를 점유할 때는 그 영토상에 자신의 사회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하며 실제로 동유럽에서 코민테른(소련 공산당의 국제기구)을 통해 공산정권 수립을 시도했다. 그는 2차 대전 말기 소련군이 점령한 동구지역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각국의 민족주의를 용인하는 척하면서 현지 공산당의 필요에 따라 부르주아와 공동전선을 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스탈린이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전국정당사회단체회의를 통해서 자주적인 한반도 통일 민족군가 건설을 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사정권 수립을 모색한 것과 유사하다.
북한인민위원회 설립, 남로당 총파업, 대구 폭동, 제주 4‧3반란사건 등에는 소련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한국전쟁 역시 남한 공산화를 위해 스탈린이 치밀한 계획으로 북한을 앞세워 벌인 일이다. 이처럼 일부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북한정권수립의 자주성 논리는 북한 공산화 배경에 소련의 역할을 간과하고 의도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좌편향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간섭 없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의 자유총선거에 의해 수립됐다. 북한에도 총선거 실시를 권고하고 유엔감시단이 입북을 시도했으나 소련군이 38선을 봉쇄하고 입북을 거부해 유엔의 계획은 좌절됐다. 결국 북한에는 스탈린의 각본에 따라 소련군 장교 출신인 김일성이 공산당 괴뢰정부를 세우게 됐다. 당시 남북한 동시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선 남한만이라도 자주독립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한만이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고 민의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좌경 분자들이 주장하는 분단을 위한 단독정부 수립이 아니었음이 명백한 사실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 한반도에 유일한 정통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헌법규정에 유념해 좌편향 서술부분을 고쳐 써야 한다.  

임경곤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