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잘 새겨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변화모형 모색’ 토론회에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550여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환호의 박수를 보냈다. 대한노인회와 본지가 손잡고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공을 들인 ‘2016년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이정현 대표 “선진 경로당 서비스를”… 복지부 “토론 내용 정책에 반영”
‘경로당 관리자 충원’ 요구 쏟아져… 거점경로당 등 특화모형 개발 제안도
양승조 위원장과 여야 3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상훈(새누리당), 인재근(더민주), 김광수(국민의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선 국회와 정부에 경로당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정기국회 기간 중임에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권성동(새누리당) 법사위원장, 김현미(더민주) 예결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여해 경로당 활성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심 대한노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체 경로당의 72.4%가 30평(99㎡) 이하로 노인여가시설로서의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법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의 개정과 신설을 통해 경로당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마치 ‘작은 국회’처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선진 경로당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출장 중인 정진엽 장관 대신 참석한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 시간에는 강희성 대한노인회 복지부총장이 전국 6만4000여 경로당 실태 전수조사 결과 내용 분석과 문제점 및 대책(본지 537호 참조)에 대해 발표했다.
강 부총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선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와 지회 경로당 관리자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년 5만7000여개인 경로당이 2015년 6만4000여개로 매년 1000개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1인 담당 경로당이 240개에서 280개로 증가한 것을 지적한 것. 강 부총장은 “한 명의 담당자가 300개 가까운 경로당을 관리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질이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근홍 협성대학교 교수는 경로당 운영책임자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운영비 등 지원금 인상, 거점 경로당 활용 등 경로당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경로당을 지역밀착형, 공동작업형, 자연체험형, 자원봉사형, 문화테마형, 거점활용형 등으로 특화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병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과 정신섭 한영신학대학교 교수,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숙 ‘백세시대’신문 발행인(대한노인회 정책이사),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신설, 시군구지회 직원들의 처우개선,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강화 등을 강조했다.
정신섭 교수는 “경로당 이용자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해 서울시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개설된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매년 예산이 동결 내지 삭감돼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발행인은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경로당 발전 계획을 세우고 거점 경로당과 지역 경로당을 나누어 지원해 지역 밀착형으로 경로당을 가꿔야 한다”며 “경로당이 행복해져야 노인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현재 노인과 미래의 노인인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청객들도 활발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문우택 부산연합회장은 노인복지관에 배당된 경로당지원비용이 복지관 직원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며 지회를 통해 집행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채 광주연합회장은 시‧군‧구 지회와 지역 복지관이 겹치는 사업이 많은데 이를 사전에 조율해 인원과 예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은 노인복지법의 경로당 양곡비 지원 부분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회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지회장들의 의견도 있었다. 권영주 충북 청주시상당서원구지회장은 운영비, 냉‧난방비 정산의 어려움을 강조했고 한종률 세종특별자치시지회장과 홍창오 경남 창원시 창원지회장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복지부 노인 정책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노인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경로당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와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경로당 활성화는 물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업무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