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의료와 장기요양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체 필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의료와 장기요양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체 필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11.04 14:14
  • 호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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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10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형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인의료복합체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해 의료비 절감 가능”
요양병원‧시설 구분 명확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할 필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노인의료와 복지체계가 연계된 ‘한국형 의료복지복합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0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인의료복지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대학원 교수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보건의료복지체계의 구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도입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고령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지난 15년간 10배 증가했다”며 “1인당 평균 생애 의료비 총 1억 원 중 52%를 65세 이후 노년기에 지출하는 행태가 노인 의료비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복지체계 개편의 주요한 대안 중 하나로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도입을 제안했다. 노인의료복지복합체는 같은 의료법인이 의료기관과 장기요양시설을 함께 개설해 의료·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이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첫 등장, 개호보험(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급증했으며 1996년 기준 200곳이 넘는 복합체가 일본에서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시설을 동시에 설립, 운영 중에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에 회복기와 유지기의 장기입원환자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한 병원들도 존재한다”며 “의료복지복합체는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며 계속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가 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사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뚜렷한 역할 정립을 전제로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 혁 이사는 “요양병원 환자 중 3분의 1은 의료처치가 불필요한 환자고, 반대로 요양시설 입소자 중 3분의 1은 의료처치가 필요한 환자이다. 의료와 요양이 혼재된 상태”라며 “장기요양보험 시행 당시 요양병원이 부족해 요양시설에 의료기능을 추가하다 보니 이처럼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 이사는 “의료 요구도가 높은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의 아급성기(급성기와 만성기의 중간)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유입하고 만성질환자 중 의료 요구도가 낮은 상당수의 환자는 요양시설로 전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복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미소들병원 이사장) 또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교집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복지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우리 사회가 곧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가정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는 노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서비스가 결여된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만큼 이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장점으로 △수직 통합으로 서비스 효율화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 제공 △이용자 정보 축적 △인재의 활용‧육성‧배치 효율화 △경영비용 절감 △브랜드 이미지 형성 등을 꼽았다.
그는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병행하다 보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대처로 의료비가 감소되고 한 곳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심리적인 안정감도 생길 수 있다”면서 “중소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참여한 한국형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부작용으로 복지의 의료화, 입소 장기화, 저소득자 소외 가능성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서영준 의료복지연구소장은 “소위 돈이 되는 환자를 선호하는 현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수가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관련 논의를 세분화해 실현 가능한 대안 먼저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복지복합체가 최우선 대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다만 양 기관간 기능 분절이 쉽지 않고, 재정에 대한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단번에 의료복지복합체 등을 도입하기는 힘들다”며 “다양한 과제 중 시작점을 찾아 진도를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논의를 세분화해 실현 가능한 대안부터 실천해가면서 지원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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