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기준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올해 노인 기준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1.06 10:32
  • 호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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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 경제정책방향’서 밝혀… 정년 65세 연장도 추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 ~1963)에게 최소 1회 이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가 발표한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장년층 노동시장으로 재편입
노후준비서비스 확대… 노후부족 자금 알려주고 개별 상담

이와 함께 정부는 같은 날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새해부터 본격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되는 60세 정년을 안착시키고 차후에 65세로 정년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65세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정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61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개시되지만, 단계적으로 1년씩 늦춰져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자들이 5년 이상 소득도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인 기준연령 조정은 더욱 민감한 사항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기준연령이 높아지면 상당수가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하철 무료이용 등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파급효과로 인해 정부 당국도 논의를 공식화하는데 주저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지난해 5월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마침내 공론화의 물꼬가 트였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폭발력이 큰 이슈인 만큼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로 온도차가 느껴진다.
고령화 사회가 몰고 올 재정적 과부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 기준연령, 정년 조정 등에 대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논의체계를 구축하고 연내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노인 기준연령 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도 “기준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 어떻게 하나=이번에 발표된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의 골자는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준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을 눈앞에 둔 베이비부머가 우선 대상이다. 약 8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퇴직 전 1회 이상, 가까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노후센터)를 찾아 재무 진단을 받고 건강·여가·대인관계 상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상담서비스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107곳에 설치된 노후센터에서 진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상담인력을 보강해 1, 2차로 나눠 재무 상태를 진단한다.

1차는 공적·사적 연금 가입 내역 조회, 노후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을 파악하는 자가 진단이다. 2차는 이를 바탕으로 노후준비 전문가들이 내담자와 만나 현재 자산상태, 현금흐름, 목적별 자금을 파악해 재무적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방법을 조언하게 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사적 연금 통합 수령액과 노후부족자금을 알려주고 상담도 안내하는 ‘초록 봉투’(green envelope)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 추진을 거쳐 초록 봉투 사업 참가자를 2018년 4만명, 2020년에는 1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노후준비 관련 정책기반 강화=중장년과 노인 일자리 정책 지원도 지속 보완·강화된다.
중장년 고용확대를 위해 연령차별 등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도 지난해 38만7000개에서 2020년까지 58만7000개로 늘린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에 따라 개인별·생활터·인구집단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도 강화된다. 2020년까지 150개 보건소에서 3만명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전개한다. 치매안심마을은 관공서·복지시설·의료인·생활밀착형 기관 등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자들이 치매 관련 교육을 받고 치매환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네덜란드 호그벡마을에서 착안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올해에만 3곳이 지정돼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2018년에는 17개소로 광역별로 1곳씩 치매안심마을을 두고, 2020년에는 광역별로 3개씩 총 51개를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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