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40만6300명으로 역대 가장 적은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던 ‘연간 출생아 40만명’ 선도 곧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정부 10년간 80조원 투입
출산장려 효과 안 나타나
또한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월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명을 겨우 넘겨 1년 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줄었다.
2013∼2014년 내리막길을 걷던 출생아 수는 2015년 반짝 반등했으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70년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줄었다. 합계 출산율이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으로, 2009년(1.15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2014년 기준 1.68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통계청은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대 초반 인구가 급감한데다 인구가 많은 30대 후반에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각종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10년 넘게 8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해왔다. 5개년 계획은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올해부터 시작한 3차 계획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을 담았다.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당장 출산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앞으로 청년이 될 세대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2일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