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롯데와 국방부가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한국 상품 불매 운동 등 경제 보복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한국과의 ‘준(準)단교’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고 롯데는 물론 삼성과 현대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까지 불매 운동 대상으로 삼겠다는 위협성 보도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다.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는 지난 2월 27일 이사회에서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시 군용지의 맞교환 계약을 승인했다. 다음날 국방부 또한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 148만7000㎡와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 6만7000㎡를 맞교환하기로 롯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미 당국은 부지공여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본설계도 병행해 사드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드는 이르면 6∼8월 중 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공여에 한두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기간 동안 기본설계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해 현재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자 중국의 보복 조치도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며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지가 결연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암시하는 내용의 사설과 기사 내용을 쏟아 부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중국은 롯데를 때리고 한국을 징벌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사드는 한국에 이익보다 위험을 훨씬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이라며 “롯데를 중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중국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세력을 살일경백(殺一儆百, 한 명을 죽여 100명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삼성과 현대 등의 기업도 조만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유명 한국 유통업체들도 중국 소비자들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처럼 주요 기관지들이 아예 드러내 놓고 보복을 공언할 정도라면 언론의 선동과 협박 뒤에 중국 정부가 있음이 입증된 꼴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언론 공세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고 있다. 이른바 ‘준법 규제 보복’을 통해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한류 확산을 막는 한한령이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한국 관광 통제, 대중 수출 통관 지연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그룹 온라인몰에 대한 해킹도 이뤄졌다. 3월 2일 기준으로 중국 롯데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고객님의 원활한 방문과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롯데 홈페이지를 점검중입니다’라는 중국어 문구만 올라와 있고, 서비스 이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악성코드를 활용한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세계도 주목을 하고 있다. 에드워즈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며 “중국이 이런 점을 무시하고 롯데 등 한국 기업에 보복을 계속한다면 세계 각국은 중국이 미개한 반문명국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중국 당국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에 앞서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의 잘못된 경제 보복들은 결국 한국 국민의 반중 정서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를 훼손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의 이같은 보복에 전혀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국가 안보를 위해 부지를 내놓은 민간 기업이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몰매를 맞게 됐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 자국 기업을 무방비로 당하게 한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드 인질로 잡힌 롯데를 구출하는 데 힘써야 한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