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7561달러를 기록하며, 11년째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8일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6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7561달러로 전년(2만7171달러)보다 1.4%(390달러) 늘어나는데 그쳤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해석되는 3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대열에 포함됐지만 아직 국민의 소득 수준은 11년 째 제자리걸음 중인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3만 달러대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2년이다. 일본, 독일, 호주 등은 5년 만에 3만 달러 문턱을 넘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2만 달러대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에는 국내 소비, 투자, 수출 등이 전방위로 흔들리면서 저성장으로 굳어진 영향이 크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조선, 석유화학, 철강, 정보기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과 투자, 소비 등이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으로 추락했음에도 정부는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구조개혁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만 달러를 일찌감치 달성한 유럽이나 북미, 오세아니아 등은 과감한 경제개혁과 규제완화, 노사문제 해결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강점 분야에 자원을 집중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를 기록, 2014년(3.3%)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계속 2%대 성장세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또한 각각 2.5%와 2.8%이며, 이마저도 중국과의 사드 갈등 여파로 4월 중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잠재성장률 역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때문에 2%대 후반으로 하락했다고 한은은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보면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가계와 기업이 늘고 있어 저성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국내 총투자율이 29.4%를 기록해 전년보다 0.4%p 상승에 그치고 가계의 순저축률 또한 2년째 8%대를 이어가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경제 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체력 약화와 정부 정책의 실패 등이 성장력 고갈을 초래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가계소득 확대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서비스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구조로 바뀌도록 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선진국이 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구조개혁에 사력을 다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장미 대선 정국에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 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 경제 성장을 위해 사력을 다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