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지리지’ ‘팔도총도’ 등 우리 영토라는 증거가 더 많고 우월
일제때 ‘일본해’로 명기된 뒤 안 바뀌어… 국제기구에 ‘동해’ 병기 요구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서도와 동도에 각각 오지마(男島)와 메지마(女島)란 지명을 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일본국토지리원이 4월 1일 1대2만5000 축적 지형도를 개정하면서 독도 주변의 작은 섬과 암초 등 9곳에 자국어 지명을 새롭게 표기한 것이다. 이와 함께 4월 24~28일 5일간 모나코에서 개최될 제19차 국제수로기구총회에서 ‘동해‧일본해’ 병기안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한일 양국의 바다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외교부는 독도 관련 홈페이지(dokdo. mofa.go.kr)를 따로 개설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나열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근거는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의 존재 유무도 몰랐던 반면 일본은 울릉도를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므로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무르면서 고기잡이를 했다며 자신들이 선점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틀린 말이다. 우선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포함된 섬이라 적으며 맑은 날엔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했다.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팔도총도’에도 우리나라 영토로 독도가 표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1592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팔도총도’에도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표시해 자신들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한 1905년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라고 우기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내밀지만 이 역시 잘못됐다. 이보다 5년 앞선 1900년에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발표했는데 이 법령에도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우리 땅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다.
2차 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51년에 미국, 영국, 중국 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는다. 이 조약에는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땅을 돌려준다고 명시하면서 독도를 돌려주라는 문구는 따로 적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1910년 이후 빼앗은 땅만 되돌려주면 되고 그 이전부터 자기 영토였던 독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잘못됐다. 조약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수천 개의 섬을 일일이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섬들만 적은 것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 빼놓은 것이 아니다.
지리적으로도 울릉도에서 87.4㎞ 떨어져 있는데 비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은 오키 섬으로 독도에서 157.5㎞나 떨어져있다. 이외에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반면 동해 문제는 녹록치가 않다. 한일 양국의 고지도를 비롯한 각종 문헌자료에는 ‘동해’ 혹은 ‘조선해’로 표기했지만 1900년대 우리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국제수로기구를 앞세워 ‘일본해’로 선점해 놓아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광개토대왕릉비(411년)와 삼국사기(1145년) 등에서는 ‘동해’로 기록돼 있고 1868년 만들어진 ‘관허대일본사진전도’ 등 일본의 많은 지도에도 ‘조선해’를 단독으로 표기해왔다. 다만 국제수로기구 만들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일제의 한반도 강압 지배가 한창이던 1919년 6월, 영국 런던에서 국제수로회의(IHC)가 열렸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8개국이 참석했는데 회의에서는 해양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와 항해 안전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수로국(IHB) 창설을 결의했고, 2년 뒤 1921년 해도 등을 개선해 전 세계의 항해를 쉽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나코에 본부를 둔 국제수로국이 설립됐다.
일본은 미국, 영국과 함께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하면서 동해를 자국의 영향 아래에 두기 위해 1929년 개최된 국제수로회의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결정을 이끌어내 1929년 초판부터 단독 표기하게 만들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박탈됐기 때문에 이 협약은 한국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상 일본해의 단독 표기도 적합하지 않다. 국가명만으로 지구상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1967년 모나코에서 열린 제9차 국제수로회의에서 채택된 합의에 따라 국제수로국은 1970년부터 국제수로기구(IHO)로 새로 출범하면서 41개 회원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그 후 IHO는 1974년 바다명칭을 복수로 병기할 수 있다고 결의했다. 또 1977년에는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가 당사국이 지명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 지도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엔에 가입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공식 의견을 제기할 수 없었다. 또 국제적 영향력의 한계로 ‘일본해’ 명칭표기 변경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도 못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후 1992년부터 국제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한 점을 감안해 동해의 단독표기 또는 ‘일본해’와 병기하도록 추진해 왔다. 궁극적인 목표는 동해 단독 표기지만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동해·일본해 병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때부터 동해의 영문 명칭을 ‘이스트 씨’(East Sea)로 정하고 국제수로기구가 세계의 공식 해도를 바꿀 때 동해‧일본해가 함께 표기되도록 힘을 쏟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시종일관 일본해 단독 표기만을 고집하고 있다.

5년 전인 2012년 4월 제18차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열렸지만 우리 정부가 주장한 동해·일본해 병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이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세계 도처의 바다 명칭이 새로 수록될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제4차 개정은 4월 24일 개막하는 차기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미뤘다.

이번 총회에서도 우리 정부는 동해·일본해의 병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수로기구는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해양분야에서 입김이 강한 미국과 영국도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고 있어 우리 정부 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향후 수정이 어려워져 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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