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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566호] 2017년 04월 21일 (금) 오현주 기자 fatboyoh@100ssd.co.kr

5‧9 대선과 관련해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국민혈세를 축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중간에 사퇴해 27억원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선거보조금 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8일,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억원(119석), 자유한국당이 119억원(93석), 국민의당 86억원(39석), 바른정당 63억원(33석), 정의당 27억원(6석), 새누리당 3300만원(1석) 등 총 421억원이다.
문제는 정당들이 선거에 쓴 돈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때 국고로 지원 받았던 선거보조금을 다시 보전 받는다는 사실이다. 대선 후보는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사용한 돈을 선관위로부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대선 후보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국민펀드 등을 만들어 빌린 돈을 국고로 갚아주는 건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긴 하다. 하지만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이미 국가 예산으로 나눠준 선거보조금을 대선이 끝난 뒤 다시 국고에서 보전해주고 있는 건 ‘이중혜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보조금은 원래 국민이 후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적인 기능을 위해 쓰라고 주는 것인데 현실은 정당이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서로 네거티브하는데 주로 쓰고 있다.
선거보조금 보전분은 대선 후 정당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결국 대선을 치를 때마다 유력 정당들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테크’를 해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시 각각 177억137만원, 161억5056만원의 선거보조금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뒤 대선 후 대부분 다시 돌려받았다. 이 돈은 정당의 금고로 들어갔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호의 바둑고수들이 알파고에 맥없이 쓰러져 가고,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저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며, 의사 대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진단을 내리는 세상이다. 반면에 선거유세 행태는 1960년대에 머물고 있다. 후보들이 1톤 트럭을 개조해 그 위에 올라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확성기를 틀어대고, 백화점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을 껴안거나 정류장‧지하철역에서 어깨띠를 두른 ‘알바아줌마들’이 춤을 추고 있다.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행태의 유세가 이 시간까지 지속돼 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선거유세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안철수‧홍준표 얼굴 모르는 이가 어디 있나. 각 정당마다 너댓명씩 무리지어 후보자 사진판을 들고 “기호 0번 000입니다”고 떠들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적은 비용에 후보자도 만족스럽고 유권자도 편안하게 누구를 찍을 것인가 결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다. 신문‧TV 등 언론과 방송, 시민단체 초청 토론회, 인터넷과 SNS 등이 그것이다.
즉, 대선 후보들이 TV와 시민단체 초청 토론회 등에 나가 자신의 국정 철학, 국가관, 리더십 등을 내보이고,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정책 및 공약의 이행 방안을 제시하며, SNS를 통해 상대방의 비방, 흠집 내기, 흑색선전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식이다.
이 같은 대중 매체에 의한 선거유세가 치러질 경우 비용은 선거보조금의 10분의 1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2의 이정희 같은 ‘먹튀 후보’ 논란도 없을 것이고 국민세금도 아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선거 시스템을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참에 투표 방법과 개표 방식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바꾸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 대한노인회의 한 지회는 최근 전자투표로 새로운 지회장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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