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매 치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홍준표 노노케어 등 독거노인 돌봄사업
안철수 경로당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유승민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기준 폐지
심상정 독거노인 공동생활주택 보급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빠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현재의 절반 가까이 인상된 3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내년부터 기초연금 예산이 4조~15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별 구체적 제원 마련 계획은 미약해 박근혜 정권처럼 당선 후 공약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캠프별로 그동안 공들여 손 봐온 공약들을 일제히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700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통적으로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돼 4월부터 최대 20만6050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이고 들어가는 예산은 10조 6000억원 가량인데 각 캠프는 공통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리고 모든 대상에게 차별없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18년부터 매년 2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하위 70%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폐지하고 하위 50%까지 30만 원, 50~70%까지는 현행 20만 원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하위 50%까지 30만원을 지급하고 50~70%는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가장 진보적인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후보들은 정당별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노인정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의 노인 관련 공약 중 가장 인상적인 건 ‘치매국가책임제’다.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치료비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하고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 경험을 활용해 독거노인을 위한 공약에 집중했다. 노노(老老)케어 , 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홀몸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등으로 경남도의 서민복지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 후보는 전국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로당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고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기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어르신을 위한 나라’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빈곤 노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개선하고 치매·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등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농어촌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마을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고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로 장기요양 통합 지역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배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