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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북핵‧사드 등 외교안보 대응 본격화
[570호] 2017년 05월 19일 (금)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본격적인 정상외교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오는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출범 후 가장 이른 한 달 반만이다. 그만큼 한‧미 양국이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는 방증이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TF(태스크포스)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5월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회동 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상세한 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 우리 정부 측 대표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 특사로는 처음으로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홍 특사를 영접했으며, 예정 시간을 넘겨 15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양국 정상외교의 시동을 건 지 불과 일주일만으로, 양국 정상 채널 간 소통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계획대로 오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이뤄지게 된다. 이는 역대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두 달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달, 노무현 전 대통령은 두 달 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석 달이 넘긴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 공백을 조기에 메우는 것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4강 외교의 출발이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무대가 될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와 압박’이냐 아니면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냐 하는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조율이 쉽지 않은 현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망은 희망적이다. 가장 큰 현안인 북핵 문제 공조에서 큰 틀의 사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의용 단장은 매튜 포틴저 선임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북핵의 완전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대화와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 비용으로 한국에 10억 달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도 연관이 있다. 내년에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사드 배치 비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시켜 우리 측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사회의 북핵 해법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코리아 패싱’ 논란이 일어선 안 된다. 우리만의 독자적 해법이 없다면 널뛰기를 계속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트럼트 대통령의 말처럼 위대한 동맹이 되려면 우리의 전략이 포함된 한·미동맹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다. 서두르기보단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신속한 대처보다는 일관된 대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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