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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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늘려 일자리 만든다
‘J노믹스’ 시대 개막…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표방
[570호] 2017년 05월 19일 (금) 최은진 기자 cej@100ssd.co.kr

비정규직 줄여나가고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중소기업 중심 육성

‘J(제이)노믹스’ 시대가 열렸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선 당시 내건 경제공약과 취임사에 나타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노믹스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은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성장’, ‘복지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기 중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방·복지·교사 등 공무원을 17만명 더 채용하고, 64만명은 보육·의료·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과 공공부문의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현재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68시간을 상한 52시간으로 낮추고 공휴일 적용 및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일자리 50만개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조직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소득 기반 성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며,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가계소득을 늘리자는 것이다. 소득이 늘면 자연히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작동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에 그쳤던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선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기조 아래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 했다.
각종 복지정책도 시행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내건 복지정책의 핵심은 ‘모든 국민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이 도입돼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으로 2배 인상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재정지출을 늘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J노믹스는 20세기 경제 대공황(1929~1939)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케인즈 경제학과 맥이 닿아 있다. 작은 정부를 통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기보다는 뉴딜 정책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시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케인즈 이론이라고 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이렇게 확대된 재정을 통해서 수요를 관리해서 그러한 상황이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제를 이끄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다”면서 “(J노믹스의 경우) 다만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형태의 정부 지출이 인적 자본, 즉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 성장의 추진력을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J노믹스는 아마도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관리함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일종의 사람 중심의 경제로 표방된 것이 가장 핵심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J노믹스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사용했던 통화정책은 덜 중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인하한 바 있다.
박형중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투자리포트를 통해 “앞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하청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을 차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줄여 나가고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노동시장의 개혁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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