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아동수당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사회분과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현재 월 20만6000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 개정과 지자체 시스템 변경에 시간에 걸려 25만원으로의 인상은 내년 하반기에 실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아동수당 공약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0~5세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아동수당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아동 양육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복지부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노인‧장애인들이 많아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제 폐지는 예산 확보 문제와 함께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가정 등 긴급한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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