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6월 15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1년에 약 4조원씩 약 21조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465만명으로 이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가 조정되는 사람은 23만명(전체의 5％)에 이른다는 것. 박 대변인은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5만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최고 20만6050원이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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