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급등은 재앙이 될 우려 현재 금액부터 제대로 받게해야”
“최저시급 급등은 재앙이 될 우려 현재 금액부터 제대로 받게해야”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7.07.07 14:02
  • 호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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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만원 인상에 대한 고령 근로자의 반응

경비원들, 현재 시급도 못받는데
인상되면 일자리 줄어들 걱정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현재 최저 시급은 6470원이다. 새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적극 실천하려는 가운데 50대 이상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다.

“시급이 5000원이든 1만원이든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도 최저 시급이 잘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나 국회의원 등이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65세 경비원 김씨는 “경비원들 대부분이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다”며 “1시간에서 9시간까지 사측에서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하는 휴게 시간을 이용해 최저시급이 늘어나도 버는 돈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측에서 제공하는 휴게시간도 말이 휴게시간이지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며 대기해야 한다. 건물 이용객들은 경비원들의 쉬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찾아와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또 다른 60세 경비원 김씨는 “시급 1만원 시대가 와도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적고 적용되길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파트의 경우 상승하는 인건비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관리비를 올려야 한다”며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사람을 줄여 이전과 같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경비원들은 4명이서 할 일을 3명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시급 1만원에 대해 “정치적 포퓰리즘이자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고 자동화기기 회사 측의 음모”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씨도 다른 경비원처럼 임금에서 제외되는 교묘한 휴게시간을 지적했다.

남편과 함께 문구점 2개를 운영 중인 강상옥(52)씨는 “현재 30대 초반 직원 한 명과 47세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된다면 알바를 못쓰고 가족경영체제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형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중인 유재화(59)씨는 “매장별 매출에 따라 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에게 유창한 영어로 안내를 도운 김지현(53) 박물관 안내 담당자는 “당장 타격받는 곳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6․25때처럼 일에 풀칠하기 위한 1차적인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외국처럼 아르바이트도 미래를 위한 경제적․경험적 저축이 가능한 직업이 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시급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을 수 있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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