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뒷받침 안 되면 좋은 구상도 쓸모없다”
“재정 뒷받침 안 되면 좋은 구상도 쓸모없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7.21 14:55
  • 호수 5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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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주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구상도 아무 쓸모가 없다. 그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예산 관련 부처에 대항해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재정지출을 절약해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으로 재정이 확보되겠느냐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결과적으로 협소한 보장 범위,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 현재 국민이 원하는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복지 투자를 늘리고 이에 필요한 국민 부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의료영리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2012년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의 관련 부처 회의에서 복지부는 배제됐다는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의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한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뒤 19일 자정을 넘겨 새벽 2시에 종료됐다. 이례적으로 차수를 변경하며 1박2일 진행된 것은 박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도덕성 검증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부인 이 모씨가 경기 양평의 나대지에 위장전입한 사실과 건축법·농지법 위반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절 각종 규정을 어겨가며 해외 유학을 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답변 중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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