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라면서 “복지부는 이제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7월 21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박 장관은 24일 오후 세종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론’을 펼치며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사진).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포용과 복지수준은 OECD 하위권”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돼 있는 문제를 국가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직원들에게 복지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50여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치매국가책임제’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임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또한 복지부가 사회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복지부 직원들이) 전통적 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와 교육, 노동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에게 “(증세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 접근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적 동의하에서 적절하게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우선돼야 하는 것은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 특히 가임기인 젊은층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