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소득과 관계없이 활용 가능
65~69세 실업급여 적용
퇴직 후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5060세대를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신중년은 직장에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9세 연령층을 일컫는다.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은 신중년들이 활동하는 경로를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세워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신중년이 인생 2·3모작 경로로 재취업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세대 1340만명 중 취업자는 887만명이며, 이중 임금 근로자는 559만명이다. 하지만 근로조건과 직무능력이 불일치하는데다가 고령자 고용을 꺼리는 사회적 편견이 재취업을 방해한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에서 취업까지 돕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중위소득 100%가 초과하는 신중년은 참여할 수 없어 수혜자 규모가 작다.
이러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신중년이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65세 이상 69세 이하 신규 고용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단계적으로 적용·확대한다.
이번 계획은 인생 2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전에 이·전직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능력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진단결과를 토대로 훈련프로그램을 매칭하고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커리어 컨설팅 프로그램을 구축해 신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재취업 다음으로 신중년들은 생계형 창업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중 71%가 5년을 넘기지 못한다. 10명 중 8명이 6개월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고, 10명 중 5명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과열경쟁분야로 창업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창업·폐업률, 업종별 매출액과 업체 수 등을 분석해 창업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창업기상도 등을 구축한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창업 준비를 돕기로 했다. 소상공인 과밀지역·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한 진입 억제와 틈새시장 창업을 유도한다.
창업 다음은 귀농·귀어·귀촌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기존 주민과의 갈등으로 무사히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 정책, 빈집 정보, 농지 및 재배품목, 교육정보, 멘토링 등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신중년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봉사활동 참여율은 50대가 14.6%, 60대 이상이 7.8%로 낮고 활동영역도 복지기관이나 종교단체에 편중됐지만 활동의 질은 높다.
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365 자원봉사포털’ 내 자원봉사 수요·공급 매칭 효율화 등을 통해 봉사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은진 기자 cej@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