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내년 7만7000개 늘려 51만4000개로
치매지원센터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00억 배정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은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특히 복지예산의 비중은 전체의 34%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비해 도로·항만·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적극 집행하는 한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함으로써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정부는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고, 오는 12월 2일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64조2416억원
이날 의결된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의 총지출 규모는 64조 2416억원이다. 복지분야 총지출 규모 146조 2000억원 가운데 43.9%를 차지한다.
2018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보다 11.4%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12.6% 늘어 보건분야 증가율(5.5%)을 크게 앞질렀다.
내년 복지부 예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확충, 아동수당 도입 등이 반영됐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대상자가 현재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9조84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1조7439억원) 증액됐다.
노인일자리는 내년 51만4000개로 올해보다 7만7000개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활동수당도 현재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이같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6348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36% 늘렸다.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
현재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2곳으로 늘리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원하는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3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연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가족이 정보교환과 휴식, 자조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는데 12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5배 증액된 것이다.
이밖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권역 호스피스 센터 운영지원을 늘리는 등 국가암관리를 위해 343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 아래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