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폭탄 완성 단계 들어서
한미간 긴밀한 관계 유지해야
남한 사회가 분열된다면
통일 주도권 북한이 갖게 돼
안보불감증 털고 정신차려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을 탈출한 주민 1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의 변화’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살고 있을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7%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인 44.2%보다 10%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연구진은 김정은이 여러 대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승계해 체제유지 기반을 다져가는 것을 보면서 빠른 시기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한층 꺾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주민들 간에 좋든 싫든 북한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와 배치된다. 우리가 알기에 북한주민들은 인민들의 생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도발에만 미쳐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환멸을 느껴 전쟁이나 콱 일어나 김정은 정권이 하루빨리 망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떻든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남한사회의 통일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남한사회 통일론의 중심에는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진다면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는 남한사회에 대단히 큰 부담이 될 테니 통일은 가급적 늦게 이뤄지는 게 좋겠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는 몇 백 명에 불과하던 탈북자 수가 2000년에 들어와 매년 몇 천 명씩 증가하다 작년에 총 3만명이 넘으면서 생겨난 우려이다. 갑작스럽게 휴전선이 붕괴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 되지 않겠냐는 남한 주도의 통일론에 기초한 것이다.
그동안 남한정부는 압박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기 보다는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정책에 더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남한정부는 양측 적십자사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한주민의 금강산 관광을 추진했다. 개성공단을 만들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을 결합해 남북교류협력의 실험장도 만들어 보았다. 최근엔 두만강 하류에 러-북-남 간 철도설치를 통한 무역삼각지대를 조성하는 것 같은 결코 녹록지 않은 사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군은 유사시 북한을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았겠지만, 적어도 남한주민들은 무력에 의한 통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무력에 의해 통일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양쪽에 너무나 큰 피해와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남한의 통일론이 얼마나 천진난만한 가정에 기초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인도주의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을 하다보면 남북간 동질성이 회복돼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완전한 동상이몽이었다.
그동안 북한이 응한 남북 간의 모든 교섭과 협력은 적화통일을 감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 북한은 오랫동안 자국의 경제와 인권을 난도질하면서까지 집요하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이제 핵폭탄을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동시에 남한사회에 대한 와해공작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면서 결국 남한을 붕괴시키려 했다.
최근 어느 매체의 남북 관련 논평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베트남식 통일을 구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의 폭넓은 외교정책에는 미국이 살기 위해 남한을 버리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북-미 간 빅딜이 일어난다면 이는 남한에 또 한 번의 굴종을 안겨주는 것이고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위정자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아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지금 휴전이 아니고 정전 상태이다. 남한이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전쟁불가’라고 선언하는 것은 전략노출이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수를 두는 것이다. 남한정부의 선택지가 결코 넓은 것은 아니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수 있다!’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남한과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찰떡궁합이 되어야 한다. 미국과 간담상조(肝膽相照)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선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사회가 이념과 계층 간 갈등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동안 남한사회에서 진행됐던 통일론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며, 향후 통일론의 주도권은 북한이 쥐게 될 것이다. 북한 주도의 통일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즉 ‘핵폭탄의 위력을 앞세워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은 후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시킴으로 그간 북핵을 사실상 묵인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하에 홀로 남은 한국을 흡수하여 김일성의 조국통일과 남조선해방의 유훈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평화론자들의 주장은 북이 핵을 보유한 이후엔 터무니없는 감언이설이다. 안전불감증, 나아가 안보불감증을 심히 앓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어르신들이 할 일은 정부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을 여러 경로로 경고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