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대신 ‘주택+서비스’ 통합된 지원주택 늘려야”
국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 국제 심포지엄이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주거학회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란 시설이 아닌 일반형 주택에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것으로, 미래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뉴욕 지원주택연합회장을 역임한 게이트웨이 하우징 테드 휴튼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 제시카 카츠 부국장이 지원주택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단장인 연세대 이연숙 교수와 서울연구원 남원석 박사가 지원주택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테드 휴튼 대표는 발제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지원주택이 미국에서 발달하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했다.
미국은 교육 및 재활 제공을 목적으로 1850년대부터 보호시설을 통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시작, 1955년 55만8000명 이상이 정신건강병원에서 생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해 보호시설 내 학대행위가 폭로되면서 1960년대 초에는 ‘탈시설화’가 정부의 공식적 목표가 됐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주택에서 자력으로 살면서 방치되기도 했다. 1970~80년대에는 열악한 주거시설들을 허물고 재개발하면서 미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노숙자가 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의 부양이나 보호시설 및 노숙 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1980년대 뉴욕 시에서 최초로 개발한 지원주택 덕이다.
미국의 지원주택은 주거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 권리를 가지며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월세는 수입의 30% 이하로 저렴하다. 복지 서비스는 임차인의 지역사회 내 취직과 치료를 돕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요한 점은, 복지 서비스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된다. 예컨대 병원에 입원한 경우 하루 2219달러가 들고, 요양시설엔 217달러가 들지만 지원주택엔 하루 단 70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뉴욕의 사례로부터 배운 다른 미국 도시들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을 위해 새로운 지원주택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 내에는 15만개가 넘는 지원주택 아파트들이 있다. 이제 지원주택은 캐나다, 영국, 벨기에, 호주, 한국 등으로 파급됐다.
휴튼 대표는 “한국 정부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년층의 복지를 위해 가장 낮은 금액을 지출하고 병원 및 보호시설 입원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지원주택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연숙 연세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장수시대에 뚜렷한 노인복지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쇠퇴와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원주택은 한국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복지 모델이며 고비용 시스템을 저비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주거복지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