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원 계획없어 부실”
“문재인 케어, 재원 계획없어 부실”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7.10.13 10:46
  • 호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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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서 야당 의원들 집중 비판

[백세시대]

박근혜 정권 말기와 문재인 정부 초반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사를 시작으로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고 야당 의원들은 복지 재원조달 문제 등을 일제히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가 부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2일 국회에서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권덕철 차관이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의료영리화 편법 시도 등 ‘적폐청산’ 주장

먼저 야당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가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포문을 연 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면서도 하루에 8~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간병비를 정부 지원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중증치매환자 24만명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이는데 정부가 2000억원을 투입해봤자 환자당 월 5만4000원 밖에 되지 않아 하루 간병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면서 “간병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국가책임제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지난 정부 때까지 모은 21조 원을 털어서 쓰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밖의 재정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전 정권이 남긴 현안을 비판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의 현안을 난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 국내 의료기관을 해외에 진출시키겠다며 민관합작으로 출범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자본잠식 상태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분 청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 영리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정 의원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두고 “대기업이 편법으로 의료민영화를 한 예가 됐다. 전 정부에서 보바스 병원 관련 문제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박 정부의 복지 키워드는 ‘불통’과 ‘갈등’으로 요약된다”며 유사중복사업 정리, 맞춤형 보육사업, 기초연금 제도 등을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3대 실책’으로 규정했다. 권 의원은 “유사중복사업 정리로 인해 청년수당을 두고 서울시와 사회보장위원회가 법정 다툼까지 가는 등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을 부추겼다”면서 “맞춤형 보육사업도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차별해 갈등을 초래했고,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자와 단기 가입자의 갈등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반면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의 자료제출 미비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등장한 내용이지만 새 정부 들어서도 변하지 않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자료 요청이 오늘 아침에서야 제출됐고 최근 5년간 복지부 R&D 현황 및 민간노인복지시설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피감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역시 보건산업정책국 및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제출 미비를 질타하면서 “정권 초기인데 마치 정권 말기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기강 해이”라며 “보건산업 관련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은 10월 12·1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감을 시작으로 △16일 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인력개발원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9일 국민연금공단(전주) △23일 대한적십자사·한국장기조직기증원·한국인체조직기증원·공공조직은행·한약진흥재단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27일 장애인개발원·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일 국립중앙의료원·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1일 종합감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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