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윤종호 기자]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스닥시장은 상장기업 수 증가로 꾸준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인 측면에선 여전히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잦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벤처, 중소기업들을 성장시켜 자본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를 비롯해 일반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장안정성 및 신뢰도 저조로 ‘투기시장’이라는 국민적 불신마저 팽배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면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코스피 대비 248%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260%, 시세조종은 188%에 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스피 시장 대비 불공정거래행위 수의 비율이 440%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수의 비율(155%, 2016년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공정거래 비율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코스닥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잇따라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엑소더스(Exodus: 탈출) 현상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대한 낮은 신뢰도, 안정적이지 못한 투자 기반으로 인해 좋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남아있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IT 핵심기업으로 꼽히던 네이버, LG유플러스 등을 비롯해 올해 7월 ‘카카오’가 코스피로 이전했으며, 국내 바이오 산업 선도기업인 ‘셀트리온’도 지난 9월 코스피로 이전을 결의, 내년 중 코스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 후 업력이 길어질수록 종업원 수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금융위도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끄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주요정책 중 하나로 표방했지만 대책 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김재준 코스닥위원장은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큰 기업이 어느 순간 이전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 육성에 긍정적이지 않다”면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 발전을 이끌려면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전상장 허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과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안 걸리면 대박이고,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인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주가조작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