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꼽히는 것이 개호보험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이 만들어진 것은 1995년에 일본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가 31%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일본 전체 의료보험이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노인의료비 부담이 커지자 일본 정부가 노인요양을 위한 전문보험, 즉 개호보험제도를 제정해 2000년 4월부터 시행했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회에서 제정된 우리나라는 내년, 200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에 비해 8년이 뒤진 셈이다. 하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이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뒤쳐진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세계 어느 요양보험제도 못지않게 진일보한 제도다.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한다. 어르신들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여건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해 혜택을 드리는 것이다.
외국의 노인복지 전문가들도 일본의 개호보험보다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높이 평가한다. 중국의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고령화사회희망재단 주최로 열린 ‘'OECD 선진각국의 고령사회 대응전략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국회 등 국가 기관은 할 만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보다 더 많은 것이 추가됐고, 올해에만 3대 노인관련 복지정책이 법적으로 마련됐다. 대한노인회가 올해를 ‘노인복지원년’으로 선포한 것도 그래서다.
다른 선진국 노인들에 손색이 없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삶을 내실 있고 문화적으로 바꿔가야 한다. 집안에서,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그리고 공원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광장에서 우수한 복지정책 혜택을 받는 노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집안에서는 어른으로 대접받고, 어르신들의 활동공간인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공은 노인사회에 넘어왔다. 선진 노인이냐, 후진국 노인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