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무임수송 손실 정부지원 여부 검토”
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어르신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노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운송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하철 요금을 전액 받거나 부분적으로 할인해주는 방안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명시됐고, 이후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가 1984년 전액 무료로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맡은 각 지자체가 철도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게 됐고,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자 툭하면 노인무임승차를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속보이는 계산을 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하철의 무임승차 노인은 연인원 2억3313만3000명이며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2145억8200만원이므로, 노인 무임승차만 없애도 적자의 상당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속셈이다.
본지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직원권 외에 해마다 수억원 상당의 가족 무임승차권을 발매해 왔고, 건교부와 인천지하철공사 등은 무리한 사업계획과 차질로 인해 45억~2조8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발생시켰다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을 보도〈제43·62호〉한 바 있다.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현재의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으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며 “20년을 넘게 실시해온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안 회장은 또 “지하철 적자는 정부와 지자체, 공사간 예산조정에 의해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정부가 전면 폐지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노인들이 하나로 뭉쳐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관계기관의 주요 쟁점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인 등에 대한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부지원 여부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인에 대해 도시철도 요금을 모두 받거나 부분적으로 할인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고, 결정된 방안도 없다”면서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 방안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