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OECD 각국의 고령사회 대응전략과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지는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미국, 호주, 일본의 고령화사회 대응 국가정책과 이슈에 대해 차례로 연재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바람직한 고령화대책을 논의해 본다. 이번 호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최근 정책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 출산율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목표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국민연금을 비롯해 경로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노인복지 기본정책이 수립됐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의 개념과 관점 등의 문제로 한계에 부딪쳐야만 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요 정책들이 발달, 수립됐다.
우선 국민연금 개혁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가입 기간 40년 기준, 월 평균소득 71%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과 최대 9% 기여율로 설계됐다. 그러나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은 기여율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아 2030년에 다다르면 지급불능상태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은 1998년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으나 지급불능을 2047년으로 연기시킨데 불과했다.
이후 2004년 6월 정부가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연금개혁 제안을 받아들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여율을 12.9%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지난 7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제출, 통과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4월 소득과 자산이 하위 60%인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에 통과됐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적장기요양기획단이 제출한 공적장기요양보험 법률초안을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 지난 4월 통과됐다.
이후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해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립됐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가 새롭게 설립돼 지난해 8월 저출산·고령사회 제1차 5개년 기본계획(2006~2010)을 발표했다.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주요정책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둘째, 고령화 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셋째, 고령화 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이다.
이처럼 저출산·고령사회 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산은 국가 예산 구조 재정과 세수기반 확대를 통해 확보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율을 높이거나 저출산·고령화사회 목적세와 같은 특별세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고령화 사회 이슈와 문제점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중요한 대책 대부분은 1차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지만 이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슈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이슈와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 사항, 둘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셋째 고령화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넷째 저출산·고령화사회 성장동력 확보 등이다.
첫째, 일반적 이슈와 문제점으로는 인구고령화를 바라보는 좁은 관점을 비롯해 장수과학과 노인복지과학기술 지원 부족,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권한 약화, 불안정한 재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중은 물론 정책 입안자들은 인구고령화에 대해 넓게는 사회복지 좁게는 노인복지의 관점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인관련 정책과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범위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계획 수행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관련한 이슈와 문제점으로는 출산율 제고의 어려움과 가족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지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녀양육 부담은 자녀보호와 사교육의 높은 비용 그리고 대학입학 시험의 높은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양육과 교육부담의 경감없이는 주목할 만한 출산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에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기초노령연금 관련 난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동기 부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낮은 적용범위 등이다.
특히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기여율을 높이려는 국민연금 개혁 실패는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대부분 일반대중이 국민연금체계를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여율 증가는 세금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다수가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할 것이다.
넷째,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성장동력 확보 관련 이슈와 문제점으로는 강제적 퇴직연령 재조정을 비롯, 연령차별금지 법안 제정과 노인들을 위한 경제적 시장 발달이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노인 대상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장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1차 5개년 계획은 고령화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 사회전체의 체계를 변화시키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5개년 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정부는 NGO와 경제적 시장을 협력해 정책 시행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