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역사적인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본지는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12명의 대선후보 가운데 여론지지도 10% 이상의 후보를 대한노인회로 초청, 노인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전국에서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표심을 결정한다.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초청 후보들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공약을 정리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 동 영 후보
70세 정년시대 열고 ‘9988건강관리’ 노령연금 80%확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책공약은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구축하며, 특히 은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 비전과 목표를 두고 있다.
▷일자리대책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분을 재정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학교안전지킴이 ‘실버폴리스’ 4만명을 배치하고, ‘고령자고용안정법’ 제정을 통해 2020년까지는 70세 정년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건강서비스
고령자의 만성질환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 무료건강검진을 강화하고, ‘9988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 또는 예산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 및 요양, 방문보건·간병서비스를 연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체육활동을 국가가 지원한다.
▷복지서비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로 확대하고, 금액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현재 5%)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인평생교육지원법을 제정, 여가문화를 보장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성문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무소속 이 회 창 후보
공공 대민업무일자리 영양지원사업 고령친화여가 개발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노인복지정책 공약의 핵심은 ‘일-건강-소득’의 연계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봉사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개발하고, 의료비 지원과 의료시설을 확대하며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 시행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및 봉사·여가활동
노년기의 자원봉사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노년층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해 도서관, 사회봉사, 안전, 교통, 환경감시, 산림감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을 바꿔 하위직 대민 서비스 및 단순 업무에 노인인력의 고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휴양단지, 노인전용 스포츠·게임, 고령친화 여가산업 등 고령친화 여가산업을 개발한다.
▷건강
효과적인 건강검진제도를 마련하고,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며, 영양개선을 위해 영양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구강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틀니사업을 확대한다. 또 만성질환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노인성 만성질환의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수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2010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 수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이 명 박 후보
요양보험 확대 틀니 보청기 보험지급 노인아파트 추진
한나라당은 출생부터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서비스를 골자로 첫째, 중산층 이하 일반 국민 대다수를 복지수혜자로 하는 보편적 복지, 둘째, 질병과 빈곤, 실직과 교육 사각지대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 복지, 셋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
암과 중증질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현 건강보험체제를 중증질환 중심 건강보험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현재 전체 노인인구 대비 3%를 6%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15~20%에서 10~15%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요양보장시설도 기존 계획에 50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틀니, 보청기 비용을 보험급여에 포함시키고, 저소득 노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무료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양한방 협진 의료팀의 경로당 방문 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고령자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효 교육사’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소한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법에 의해 보호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