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경기도 수원시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을 앓는 노인에게 가정이나 시설에서 요양보호를 받게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원시와 강릉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실시중이다.

수원시는 현재 지난 8월부터 65세 이상 치매·중풍 등 어르신 1171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이 사업을 책임져야 하는 시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요양·수발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68억원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아야 하지만 21억 원밖에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보건복지부가 140억원 가량이 필요한 내년도 이 사업예산을 90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13개 지자체에 지원해 줄 보조금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자체가 20% 부담하던 재가급여비용을 40%로 늘리고 정부가 모두 부담하던 시설급여 비용을 지자체에 20% 부담시켜 수원시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3차 비용수가를 2차 비용수가로 낮춰 적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을 세우는 한편, 20억원 추가확보를 위해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에 상정된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수원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아무리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30억원이 넘는 국비가 부족해 내년도 3차 시범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수원시에 더 많은 국가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윤길 수원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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