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기회있을 때마다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정부 기구를 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문제만큼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다짐했다.
성장, 대기업 쪽에 편향된 것으로 비쳤던 자신의 경제정책에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경제도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 "민생경제 747로 서민경제 살린다"
이 당선자의 서민경제 정책의 핵심은 `민생경제 747'로 압축할 수 있다.
민생경제 747은 ▲중산층 50%에서 70%로 확대 ▲청년실업률 8%에서 4%로 축소 ▲주거비.의료비.실업.비정규직.사교육비.생활비.금융거래 소외 등 7가지 서민고통 해결 등 3대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당선자의 거시경제 비전인 `대한민국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민생경제 차원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민생경제 747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벤처기업 육성 ▲자영업자.재래시장 살리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절감 ▲서민주거 안정 ▲농어촌 살리기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서민금융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자영업자, 신용소외자 등 서민에 초점을 맞춘 과제들로 당선자 측은 "집권과 동시에 실천으로 옮겨질 것"이라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월생활비 44만원 이상 줄인다"
이 당선자의 민생경제 공약중 서민들이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은 생활비 30% 절감이다.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서민들의 기름값.통신비.고속도로 통행료.약값.사교육비.보육비 등 6대 생활비(4인가구 기준148만원)의 거품을 30% 제거해 월 44만원, 연간 530만원 이상 확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유류 관련세를 10% 인하하겠다고 제시했다. 휘발유.경유의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전체적으로 10% 내리되, 인하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바우처 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으로는 20%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서 쓰는 액화석유가스(LPG)의 특소세, 가정에서의 취사용.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 등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통신비는 기본요금과 요금부과단위 조정 및 규제개혁으로 20% 이상 내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투자원금을 회수한 곳이나 요금이 불합리하게 정해진 곳의 경우 재조정하며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요금은 50%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대책으로는 영어로 말하는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등 3천여 명을 확대 배치하고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학교의 다양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절반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방과 후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도 사교육비 절감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치매.심장병.당뇨.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약값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약값 인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비 부담 절감 외에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파격적 방안도 제시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하며 서민주택 대출 이자를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정책 대안들도 내놨다.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경감하고 재개발.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 서민주택에 공급에 활용한다고 공약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연간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60만 개씩, 5년 간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비정규직을 50% 축소하는 대신 정규직을 확대하는 한편 소기업 창업학교 설립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원.양극화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당선자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는 등 무게를 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경제가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면 민생경제도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 방안 마련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는 양극화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의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데, 연간 7% 성장은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높고 연간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현실성이 부족한 것같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류세는 2000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고 기름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 유류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5월까지 59%나 오른 정유사의 정제마진에 대한 조절 없이 유류세를 인하하면 조세 체계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불자 사면은 금융 전문가들로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가 2005년부터 신불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마음금융의 연체 실적은 악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