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활용 납세고지서 송달
노인인력활용 납세고지서 송달
  • 정재수
  • 승인 2007.12.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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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3천여건 시범 실시

한 지자체에서 노인인력을 활용키 위해 납세고지서 송달업무를 노인들에게 위임해 노인사회와 관계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올해 세무과의 혁신과제로 선정된 ‘노인인력을 활용한 납세고지서 송달’을 12월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에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1일부터 강촌1단지 등 5개단지 노인회 협조를 받아 12월 자동차세고지서 총 6만3263건 중 3032건을 시범 송달하고 있다.

일산동구 세무과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과세 시 우체국을 통해 송달하던 수만 건에 달하는 고지서를 해당 지역을 소상히 알고 있는 지역 노인들이 송달하게 하고, 송달 건에 비례하는 송달보상금(건당 500원)을 지급하여 송달률 향상과 함께 노인들의 사회참여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혁신과제를 진행했다.

구는 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우편법, 지방세법 등 도입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송달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도 지방세 과세분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며 “노인의 사회참여와 고지서 송달률 향상이라는 근본취지를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성 기자 ds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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