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와 복지살리기
경제살리기와 복지살리기
  • 정재수
  • 승인 2007.1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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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한눅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서초노인종합복지관장

대선정국에서 후보들의 소리를 통해 머리에 남는 것은 각종의혹에 대한 공방뿐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귀담아 들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나마 들린 것은 경제살리기 경쟁이었다.

교육, 외교, 북한문제, 환경, 문화 등의 많은 중요한 분야가 있지만 솔직히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없다. 물론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만 들은 내용도 그저 공약(空約)으로 여겨진다.
왠지 공약대로 될까하는 생각에 신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결과인지 모른다.

금년 수출은 7000억 달러로 세계적으로 9번째 달성했지만, 복지재정지출은 OECD 30개중 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힘들어 복지살리기보다 경제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제가 살면 복지도 살 수 있겠지만, 복지는 의지에 따라 재원을 마련하고 지출이 이루어지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경제살리기가 다음 정부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고, 국민의 기대대로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그런데 경제는 금방 살아나는 것이 아니어서 체감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서두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조급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구조는 시장경제중심, 일하는 자 우선과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경쟁 사회분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려되는 것이 있다. 즉 경쟁에서 소외되는 새로운 빈곤층, 신사각지대, 양극화 확대가 우려된다. 조급한 경제성장정책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거나 공평과 정의가 무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의와 도덕보다 잘 살아야 하는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전체 파이는 커져도 나눔의 불공평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경제성장 후에 분배하는 복지는 결국 시혜적 복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에 대한 의지에 따라 차이가 생겨 경제성장은 반드시 복지향상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경제살리기에 묻히거나 시장경제에 맡겨지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된다.

복지정책공약의 방향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국가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 바로 우려할 부분이다. 경제우선 복지뒷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대다수의 국민들을 복지대상자로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보편적 복지에서 특정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삶만을 보장하는 선택적복지로의 회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삶의 질은 소득향상이 기본이지만, 문화 여가생활, 평등과 정서적 안위 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사회복지를 시장경제에 내맡기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장과는 별도로 꾸준하게 복지예산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생활안정여건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노후준비가 부족한 지금의 노년세대를 위하여 노령연금 확대와 노인복지형 사회적 일자리 확대,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의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경제전문성이 우대되고 사회복지전문성이 경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목적이 잘 사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의 목적은 평안하고 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확대와 선진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회보장의 양적확대로 선진복지사회를 계속 추구해야 하며, 특히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정책은 언제나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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