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등 홍종학 장관 후보자 임명 처리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등 홍종학 장관 후보자 임명 처리 촉구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7.11.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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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책임 지면 될 것”

자칫 먼지 털이 식 신상 털기로 변질돼 
정책수행능력과 의지 등 자격검증 우선
야당 “청문회 설 자격이 없다” 자진사퇴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임차인에 대한 갑질 문제, 평택 부동산 증여세 회피 논란 등으로 야당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야당은 9일 홍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홍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겠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불식시켰다. 

이런 가운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시장보호와 활성화,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홍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중소유통산업 보호와 활성화, 생계형 중소상인 적합업종 추진, 대기업유통재벌의 무한확장과 불공정한 경쟁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리가 공석상태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는 이날 홍 후보자의 재산증여과정에서의 논란, 서울대 발언, 임대차계약의 갑질의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후보자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백하게 해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칫 먼지 털이 식 신상 털기로 변질돼 정책수행능력과 의지, 철학 등 장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검증을 소흘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600만 중소상인 시장은 대기업유통재벌들에 의해 포위 고립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경제적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다”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특혜, 정경유착의 폐해가 고스란히 남아 아직도 중소상인 자영업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 영세중소상인 시장의 무한경쟁과 시장퇴출로 일관했던 정책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의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의 유통재벌들이 99%의 유통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와 서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부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정책들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통해 대기업 유통재벌 중심의 유통산업 성장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국민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써 중소상인 정책을 바꿔나가는 정책비전을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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