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2004년 1.16명 대비 0.08명이 줄어드는 등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16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6월 중으로 이를 확정키로 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000명으로 2004년 47만6000명에 비해 3만8000명이나 줄었다. 불과 5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해 합계출산율은 0.39명 줄고 연간 출생아 수는 무려 2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 원인이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명 이상 자녀를 낳고 싶다’는 응답은 미혼남성 85.9%, 미혼여성 81.8%에 달했지만 높은 주택구입 비중,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주 원인이다.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 나이는 남성은 평균 31.8세, 여성은 29.7세로 조사됐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30∼34세 출산여성의 비중이 40.9%로 나타나 젊은 여성의 출산기피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육아·교육비 부담도 출산기피의 큰 원인으로 실제 자녀가 있는 가구의 51.7%는 생활비 중 자녀 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비가 증가했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장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당초 2025년으로 전망한 초고령사회의 진입시기가 앞당겨지고, 2050년이 되면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등 18개 부처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관련부처 합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6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임신·출산환경 조성과 육아 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에 힘쓰는 한편,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