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이진우 기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출산 건수는 공식적으로 연간 3천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10대의 임신은 청소년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져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청소녀 양육미혼모는 출산 및 양육문제로 인해 학습권을 포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대부분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만 한정돼 있거나 또는 성인과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윤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0대 양육미혼모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청소녀 양육미혼모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 의원은 “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토론회는 청소녀들이 학습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녀들의 교육+양육+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오나 시스템을 심도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오나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노경란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김희주 협성대학교 교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 윤강모 여성가족부 과장, 김사옥 교육부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