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단체연합회, 노인복지정책 토론회…“빨라진 고령화, 노인복지청 신설 시급”
노인복지단체연합회, 노인복지정책 토론회…“빨라진 고령화, 노인복지청 신설 시급”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11.17 18:38
  • 호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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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번번이 좌절… ‘추진협의회’ 만들어 입법 운동을”
11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로 노인복지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복지청 신설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설립 실현을 위한 입법전략이 논의됐다.
11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로 노인복지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복지청 신설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설립 실현을 위한 입법전략이 논의됐다.

[백세시대=조종도기자]“현재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노인복지청 신설이 시급하다. 하지만 2005년 이래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한 논의와 입법활동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노인복지청 신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임춘식)는 11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라’는 제목의 노인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과제 제시와 함께 입법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현외성 노인복지단체연합회 정책위원(전 경남대 교수)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의 한국은 압축적 고령화로 인해 당면한 취약층 노인문제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새로운 노인계층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들은 한국이 노동인구의 감소로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라 경고했고, 미국의 해리 덴트는 “2020년이면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장기 디플레에 접어들 것”이라 예측했는데, 현재 한국은 예측보다도 빨리 인구절벽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외성 위원은 한국의 고령화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예산의 증가가 젊은이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현 위원은 “노인복지청의 설치는 이처럼 단순히 노인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인복지청 설립을 둘러싼 논의와 활동은 2005년 이래 10여년간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2005년 7월 홍문표 의원 주최로 첫 입법공청회가 열렸고, 2012년 9월에는 대한노인회 주최·백세시대 후원으로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됐으며, 2013년 7월에는 대한노인회가 국회의원 181명을 포함해 131만659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노인복지청 설립에 관한 청원’을 냈다. 2016년에는 이종배·홍문표·경대수·이명수 의원이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17년에도 양승조·박인숙 의원이 각각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발의한 의원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추계에 따르면, 노인복지청 설립 시 연평균 예산이 65억~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규모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국회입법은 번번이 좌절됐다. 정부조직에 관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인정책만을 따로 분장하기 보다는 아동·청소년·가족 등 다른 기능과 결합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인복지사무 등을 위한 ‘청’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완곡한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노인들이 소비주체에서 생산의 주체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 위원의 지적이다.

현 위원은 “국회의원의 기존 입법제안도 열정과 노력은 있었으나 지속성이나 치열함에서 미흡하다”면서 “노인복지청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국회에 법안을 낸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정책결정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근홍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강인 서울사이버대 교수, 허준수 숭실대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인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100세시대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국가적으로 노인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OECD국가 중 최고 자살률, 노인빈곤율 1위, 높은 고령자취업률 등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허브기관으로서 노인복지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진수 이사는 “우리나라는 1년에 노인이 40만명씩 증가한다. 이보다 더 노인복지 전담 부처의 신설이 필요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부처 이기주의 극복, 국민적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노인복지청 신설과 노인 기준연령 조정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명룡 은퇴자협회장은 “2060년쯤 가면 지금처럼 노인인구 문제가 심각해지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노인복지청은 한시적인 기구가 되리라고 본다”면서 ‘청’을 신설하기 위해선 국민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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