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라안일 기자]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가 시설 중심 투자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간호사 등 특정 직종 중심으로 이뤄진 인력 구성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라는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업인 복지마을이 주관한 행사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주열 교수는 치매안심센터 조성 정책이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사회를 중심한 치매환자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치매는 복지차원이 아닌 진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치매지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치매 허브기관 역할을 담당할 치매안심센터가 각 시군구에 1개소만 들어서는데 서비스 장소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센터,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타 기관의 시설과 장소를 활용하는 협업 활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센터 간호사 등 특정 직종으로 국한된 인력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정부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등 획일적인 인력기준을 제시하면 농어촌 지역은 전문인력 수급에 어렴울을 겪고 각 사업별 담당자 직무가 불명확해 채용인력 필요 역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농어촌 지역은 기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을 활용하고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해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자 제주대 의대 교수도 이주열 교수의 시설 중심 투자를 줄이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데 동감했다.
이 공동대표는 “새로운 시설 중심 투자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옳고 보건지소 등 기존의 각종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는 게 옳다”며 “지금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번듯한 시설이 없어서가 아닌 제대로 돌봐줄 사람(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도 특정 직종 중심으로 이뤄진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채용 기준에 대해서도 이 교수와 뜻을 같이 했다. 특히 획일적인 인력 기준으로 치매 서비스 제공의 질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인력 활용의 다양성과 일할 기회의 균등한 부여라는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라고 단언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도 특정직종에 쏠린 인력기준으로는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이사는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정하고 간호조무사는 제외됐다”며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정신보건시설은 간호사 35%, 간호조무사23%, 사회복지사 20% 등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 62%, 간호사 30% 등 복지인력이 집중돼 당초 사업인 정신건강증진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간호학과가 있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양성 교육기관을 다양화하고 현행 교육과정에 치매5등급 교육과정을 포함해 보완하면 치매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혜란 광주시 동구보건소 정신건강팀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연계기관 간 협력과 역할분담이 확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서울의대 이준영 교수가 '2017 국가치매관리워크숍'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치매환자의 증상에 따라 기관 역할을 분류했다.
이준영 교수는 가벼운 행동문제 발생시에는 치매안심센터가 맡고 심각한 행동문제는 치매안심요양병동, 일상생활능력 불가능한 경우 요양원, 간단한 내과 및 외과적 문제 시 민간요양병원이, 복잡한 내과 및 외과적 문제시 종합병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팀장은 이준영 교수의 연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센터 조성, 지역사회 중심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한 전문인력의 진단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