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21만 독거노인 일제점검 착수
최근 SBS가 방송한 ‘현대판 노예 할아버지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독거노인에 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변재진 복지부 차관과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말까지 전국의 독거노인 21만명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가 정부 보조금 갈취 여부와 또 다른 ‘노예 할아버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돼 있는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노인 인구 수, 노인 학대사례 발생빈도,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권역별로 추가 설치키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교육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 2일 SBS TV 「긴급출동 SOS 24」의 ‘현대판 노예-할아버지의 짓밟힌 50년’ 편에 소개된 이흥규씨를 착취해온 가해자 부부 중 남편은 지난 6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