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월 인상계획 수정…국회 예산 심의과정서 조정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조정됨에 따라 당초 4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이 9월로 연기됐다.
12월 6일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당초보다 7171억원 감액된 9조1229억원으로 조정됐다. 기초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9월로 5개월 늦춘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설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도 당초 7월에서 9월로 늦췄다.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에 상관없이 5세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9.5%(5조4927억원) 늘어난 63조1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보다는 1조1000억원 감액된 수치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전국 경로당을 위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 321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쌀 지원의 경우, 6만3000개 경로당에 연간 20㎏ 기준 8포대씩 지급된다.
또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생활관리사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64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비용은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해 400억원 감액됐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1100억원 줄어들었다. 다만 기존 47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보강을 위한 비용은 226억원 증액됐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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