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다는 대통령을 선택하였고, 이제부터 경제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책임도 무겁다. 무리하게 보였던 공약들도 이제부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경제성장률 7%의 목표는 정부출범도 하기 전에 목표를 하향수정하고 있다. 이미 좁은 세계가 되어버린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우리만의 성장이나 발전은 힘든 환경이 됐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사태와 국제금융 신용경색, 국제유가상승, 달러약세, 중국 등 신성장국가의 투자여건악화 등의 문제는 국제교육규모 10위권인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최근의 국내주식폭락사태로 다수 서민층도 포함되었을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려면 길게는 몇 년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우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살리기가 약속대로 지켜질 것인지에 대하여 벌써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국내의 다양한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안에 따라 나름 효과는 있겠지만 외부여건이 그만큼 안 좋다는 말이다.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어려운 여건을 헤치고 성장과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구상들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경제살리기에 목말라 온 국민들이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인수위나 모든 정책구상이 경제살리기 위한 과정으로 연결지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정책, 국토개발정책, 정부조직개편 등의 조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활이 나아지도록 한다는 경제살리기의 큰 목표와 연관을 지어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몰입하는 과정에서 서민층과 보호되어야 하는 소외계층에게는 무관심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잘 해보려는 의욕이 앞서서인지는 모르지만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조치가 현실로 단행되고 있다. 인수위의 보건복지부 예산절감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 예가 바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예산 20% 삭감이다.

그 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온 독거노인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40대부터 60대의 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정책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이다. 2007년에 처음 시행해 7000명의 생활관리사가 월 60만원의 저임금으로 14만명의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안정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장을 보지도 내용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예산절감을 이유로 가장 보호받아야할 독거노인지원사업 예산이 계획보다 무려 80억원이나 삭감하였다. 덕분에 그나마 일자리라고 매달려온 1400명의 생활관리사가 일자리가 박탈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3만5000명의 독거노인이 수혜대상에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홈페이지에 수많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항변을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큰 국정과제로 알고 있는데 출범도 하기전에 있던 일자리마저 박탈하는 조치는 어떻게  설명할 지 궁금하기만 하다. 정부조직개편이다 영어교육을 확대한다는 등에 관심이 돌려진 사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감원문제로 일선 복지현장에서는 갈등이 심각하다.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취직안되는 서민층에게 적은 임금의 일자리를 주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 더 중요한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한 분과 서초동의 한 독거어르신을 방문해 위로하기도 했고, 생활관리사의 헌신적인 노력도 보고, 독거어르신의 눈물 섞인 감사의 말도 들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업의 중요성과 현장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삭감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무기력한 처지가 된 듯하다.

이것은 한 예일 뿐 또 다른 복지서비스분야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 복지현장에서는 걱정이 많다.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소외계층이 보호받는 일이다. 소외계층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없거나 사회적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다. 경제가 살지 않아도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은 해결하고 예방해 나가야 한다.

경제가 사는 것도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소외계층이 존중받고 이들의 보호가 우선되는 정책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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