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혁신 읍면동 사업… 동장 공모제 등 주민 자치 강화”
“읍면동 주민센터가 시민운동 조직인지 혼란스럽다” 비판도
[백세시대=조종도기자]
“2018년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3503개 읍·면·동 전체로 확대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을 220곳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방자치단체, 학계, 지역 복지기관이 함께 모여 올해 성과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을 지자체와 함께 공유하고,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정책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정책의 성공 핵심 열쇠인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연계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는 2016년부터 추진해오던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보다 발전시킨 개념이란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어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맞춤형 복지팀은 팀장을 포함해 복지 업무에 경험이 많은 3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사업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모델이 호평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방문간호사 인력을 확충해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게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10월말까지 2573개 읍·면·동을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로 운영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문수 복지부 지역복지과 사무관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추진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황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 틀은 완비됐으나 사회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는 등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편이었다”면서 “맞춤형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복지전담인력을 늘림으로써 맞춤형 복지실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기존에 찾아오는 민원 중심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등 어려운 가구를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복지센터’로 바뀌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맞춤형 복지팀이 1902개 읍면동에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9만2000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해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만9000명의 지자체 공무원을 확충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보건·복지직은 약 1만5000명이다.
박 사무관은 또 혁신 읍·면·동 사업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내년부터 추진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혁신 읍·면·동은 주민이 주인되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읍·면·동장을 공모제로 뽑고 주민센터를 주민의 자치공간으로 조성하며 민관협치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혁신 읍·면·동이 되면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인 협치기구인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조현순 경인여대 교수(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는 “전국의 읍·면·동 3분의1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고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명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일선 공무원의 혼란 및 사기저하를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읍·면·동 주민센터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혁신 읍·면·동은 시민운동 조직인지 정책의 전달체계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문수 사무관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이전부터 해오던 ‘읍·면·동 허브화’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명칭상의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