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축소, 세금인상 등 개혁과제 사회적 대화로 속히 풀어야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집중될 때 효과 나타나”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이제는 우리 사회를 50년 이상 이끌어온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양승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는 성장의 이면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어두운 면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포용적 복지를 통해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세션1에서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사회학과)와 보사연의 김미곤 부원장이, 세션2에서는 인하대 윤홍식 교수(사회복지학과)와 이현주 보사연 박사가 각각 포용적 복지의 비전과 실천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성경륭 교수는 “2017년 현재 한국사회는 큰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안으로는 고용 불안정, 분배 악화, 불안한 노후,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복합적 위험에 처해 있고 밖으로는 북핵 위기, 미·중 갈등, 기후변화 위기 등 난공불락과도 같은 다중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가-대기업의 성장연합이 신자유주의 모델과 결합함으로써 노인·실업자·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 빠뜨렸다고 성 교수는 말했다.
성 교수는 “한국사회는 이제 약자든 강자든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저임금에 기반하여 수출 극대화를 추진했던 낡은 길에서 벗어나 아직 가보지 않은 길로 경로변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노동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경로는 노사협력과 교육혁신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확대, 세금 인상 등과 같은 핵심적 정책들을 단지 ‘선포’만 하지 말고 온갖 종류의 갈등과 투쟁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개혁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전략을 신속히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곤 보사연 부원장은 “사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는 한 우리나라가 ‘높은 불평등, 낮은 사회적 삶의 질’을 가진 유형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2020년까지는 부양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국가의 핵심역량 강화와 사회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사회정책의 뉴 패러다임을 ‘성장에서 행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불평등 연계 조세 도입 모델을 제시했다. 불평등 연계 조세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면 자동적으로 누진성이 높아지고 완화되면 누진성 낮아지는 제도를 말한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포용적 복지와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는다”면서 “소득상승이 소비확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때 실현할 수 있다”면서 “소득상승이 자산구매나 부채상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주택과 같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필수적이고 주택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수당과 의료, 교육, 돌봄, 주택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확충과 함께 사회보험의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무엇보다 사회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한데, 사회시스템을 바꾸려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다”면서 “그렇다고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은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포용적 복지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