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라안일 기자]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채이배 국회의원 등 소속의원들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채이배 의원의 사회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이산말, 김관영 의원의 인사말,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 하게 만들 수 있다”며 “암호화폐는 지구상에 분산된 클라우드 장부상에 기재된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정보를 담고 있다, ‘암호화폐는 돌덩이’라는 법무부의 상황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채이배 의원은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화폐기능을 수행하느냐와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의 거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며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물이자 인센티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