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기술 전수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도입
‘방문요양+간호+목욕’ 집에서 통합해 받을 수 있게 개선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3대 정책 목표(①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②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③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51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3000개 늘릴 계획이다. 은퇴자의 기술·기능 전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를 도입하고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민간 분야에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치매공공후견인과 시니어취업컨설턴트 등을 운영해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유형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소득기반 마련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완화겠다는 목표(2016년 46.5%→ 2018년 44.6%)도 세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7월 1차로 고소득층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낮추는 쪽으로 개편해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개편하기로 했다.
연내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법적 근거 마련과 평가체계 개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치매 진단을 위한 MRI 검사는 1월부터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치매전문 병동을 시범운영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확대한다.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지난해 42개에서 올해 118개로 늘리고, 주야간보호시설도 13개에서 60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한다. 방문요양과 간호·목욕 서비스를 집에서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환자가 살아온 집과 지역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까지 수가체계를 합리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18년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총리가 받는 데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의 내실 다지기와 함께 책임총리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5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1월 2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업무보고를 받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각 부처 보고를 받은 지 몇 달 안 됐고, 지금은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과제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 각론의 국면이라 내가 보고를 받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